폭동

카테고리: 정치

심각도: 미정

설명

5·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는 역사 부정 표현이다. 대법원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.

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5·18을 북한 개입 폭동으로 주장하는 역사 왜곡 담론에서 파생된 표현이다. 5·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 유포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.

2019년 5·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어 허위 사실 유포 시 처벌받을 수 있다. 국회의원이 해당 표현을 사용해 공개 사과를 한 사례가 있다.

연관 사건: 5·18 민주화운동

연관 일자: 1980-05-18